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안이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임시조치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고소취하 또는 강제합의 등 이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경찰과 검찰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같은 이유로 법원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며, 확정된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외에 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이행확보 규정을 준용하여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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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검사가 사건을 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도 이미 행하여      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함(안 제8조 제5항 신설).

나. 가정보호사건 처리시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과 검찰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후단 삭제).

다. 법원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후단 삭제).

라. 확정된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이행확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함).

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현행 제1호, 제2호와 동일, 제2항 신설, 제3항은 현행 제2항과 동일)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⑤검사가 사건을 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도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9조제1항 후단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2조 후단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61조의 제목을 “배상명령의 효력과 이행강제”로 개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이행강제) ② 확정된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제64조, 제67조,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신설)

2. 현행 1호와 같음.

3. 현행 2호와 같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

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④ 생략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④생략(현행과 같음) ⑤검사가 사건을 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도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신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후단 삭제)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후단 삭제) -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이행강제) <수정> ① (현행 ①항과 같음) ② 확정된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제67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의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신설> 2.--------------------------------------------------------------------------------------------------(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③------------------------------(현행 제②항과 같음)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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