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부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및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모와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UN의 여성에 대한 전반적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UN 여성 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6조 가족관계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항목을 유보한 상태로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서의 여성 차별 문제는 국제적 수준의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 결정 제도를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성만을 자녀가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가족 내에서 부부간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부부와 자녀의 복리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81조 개정).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의 자를 자녀로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민법 제781조 및 781조 제1항 본문 개정).

나.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개정).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를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으로 개정한다.

제781조의 제목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개정한다.

제781조 제1항을 “자녀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78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1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를 “자녀”로 개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녀의 성과 본) ① 자녀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② 삭제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자녀는----------------.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④-------------자녀는------------------------------------------------------------------------------------------------------------------------------------.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자녀는---------------------------------------------------------------------------------------------------------------------자녀는----------------------------------.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⑥자녀의--------------자녀의---------------------------------- -------자녀의-----------------------------------------------------------자녀가---------------------------------------------------------------------------------------------.

*  다만, 위  법안은 현시점에서의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법안으로 장  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임(장기   과제).

O 부나 모의 성 뿐 아니라 부모 모두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부모 중 일방의 성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의 성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굳이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을 것임. 따라서 부모 모두의 성을 따르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O 본 제도의 문제

: 본은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한 혈족의 연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정체성    을 공시하는데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분사회로의 회귀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본을 법적으로 공시할 근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따라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민법 제781조는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정안(장기과제)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자녀의 성) ①자녀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 혹은 부모의 성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② (삭제). ③---------- 자녀는 모의 성을---- . (개정) ④------------ 자녀는 -----------------성을 창설한다. 다만 성을 청설한 후 ----------------------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개정) ⑤-----------------------------------------자녀는 --------------- 종전의 성을 ----------- 다만, -----------------------------자녀는 ------------- 종전의 성을 --------------. (개정) ⑥자녀의 ---------- 자녀의 성을 ----------------- 부, 모 또는 자녀의 -----------------. 다만,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

< 목차 >

Ⅰ. 서언 : 문제제기 및 조사의 목적

Ⅱ.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 조사대상

2. 자료의 분석

Ⅲ.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

(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

① 성별 비교

② 연령별 비교

③ 거주지역별 비교

④ 결혼상태별 비교

⑤ 자녀유무별 비교

⑥ 직업군별 비교

(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① 성별 비교

② 연령별 비교

③ 거주지역별 비교

④ 결혼상태별 비교

⑤ 자녀유무별 비교

⑥ 직업군별 비교

2)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① 성별 비교

② 연령별 비교

③ 결혼상태별 비교

④ 자녀유무별 비교

⑤ 직업군별 비교

(3)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모색

① 성별 비교

② 연령별 비교

③ 거주지역별 비교

④ 결혼상태별 비교

⑤ 자녀유무별 비교

⑥ 직업군별 비교

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중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① 성별 비교

② 연령별 비교

③ 거주지역별 비교

④ 결혼상태별 비교

⑤ 자녀유무별 비교

⑥ 직업군별 비교

2)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성을 선택하는 시점

① 성별 비교

② 연령별 비교

③ 거주지역별 비교

④ 결혼상태별 비교

⑤ 자녀유무별 비교

⑥ 직업군별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2. 논의 및 제언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Ⅰ. 서언 : 문제제기 및 조사의 목적

자녀의 성과 본은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부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이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모와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빚게 될 수 있다.

원래 우리 민족의 친족제도는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조선 초 중국으로 부터 종법제가 도입되면서 17세기 무렵부터 부계 일방만의 존중으로 기울어져가게 되었고, 종법제의 확산으로 철저히 남성 중심의 가치관과 질서가 뿌리내렸다. 이는 곧 남계․부계혈통의 강화와 여성지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조선 후기에 성립되었다. 신라시대에는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성을 사용하였고, 그 후 고려시대에 양민층까지 성씨가 보급되었으며, 노비제도가 소멸된 한말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이러한 성씨제도는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고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2013), 22-25면 참조

김상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여성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3.9.25.), 6-7면 참조

한편 그동안 부계혈통중심의 가족법제는 혼인 및 이혼 제도, 여성의 법정상속분 등의 변화를 통해 점차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2005년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잔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성원칙주의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 부․모와 부부간의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자녀는 부의 성과 본만을 따라야 한다는 종전의 부성강제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12월 12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결정)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삼은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전 이미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성강제규정이 부성원칙규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자녀의 성과 본 결정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고, 사회 및 가정에서 부·모와 남·녀 차별의식의 근간이 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 입양 가정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005.3.31. 법률 제7427호. 동 개정법은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자녀의 성과 본 결정제도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성만을 자녀가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가족 내에서 부부 간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부부와 자녀의 복리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로서 2005년 부성주의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연 부성원칙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가족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과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양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위한 입법과 정책전환요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본 상담소 본부 및 전국 30개 지부, 법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원, 지하철,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별 제한을 두어 10대와 60대 이상은 각 5~10% 내외, 20대는 각 20~30% 내외, 30대․40대․50대는 각 15~20% 내외로 설문을 받도록 제한하였다.

조사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6,873부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자료는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2%로 표본의 오차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PC기반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각 집단 내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별, 결혼상태별, 자녀유무별, 직업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Ⅲ.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6,873명 중 남성은 2,953명으로 43%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3,913명으로 56.9%를 차지하였다.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7명(0.1%)은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비록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하여 960명(13.9%) 더 많았지만, 각 성별에 따른 의식 차이를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전체 6,873명 중 20대가 1,971명(28.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 1,288명(18.7%), 40대 1,234명(18.0%), 50대 1,140명(16.6%), 60대 이상 644명(9.4%), 10대 587명(8.5%) 순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조사를 통하여 각 연령대의 의식을 고루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전체 6,873명 중 서울이 3,122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롤 포함하는 수도권 1,754명(25.5%), 경상도 790명(11.5%), 전라도 540명(7.9%), 충청도 305명(4.4%), 강원도 268명(3.9%), 제주도 82명(1.2%) 순으로 나타나 서울지역(45.4%)과 서울 이외의 지역(54.6%)의 거주지에 따른 의식차이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는 전체 6,873명 중 혼인 중인 경우가 3,419명(49.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혼 3,184명(46.3%), 이혼 153명(2.2%), 사별 106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녀유무는 전체 6,873명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3,444명(50.1%), 자녀가 있는 경우는 3,403명(49.5%)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혼인여부와 혼인형태, 자녀 유무에 따른 의식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6,873명 중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이 2,069명(30.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무직․관리직 1,184명(17.2%), 전업주부 780명(11.4%), 전문직 760명(11.1%), 공무원 503명(7.3%), 자영업 481명(7%), 피고용서비스직 393명(5.7%), 단순노무직 219명(3.2%)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 경우도 6.6%(455명)에 달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의 의식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목	구분	사례 수(N)	비율(%)
성별	남자	2,953	43.0
	여자	3,913	56.9
	미상	7	0.1
	합계	6,873	100.0
연령대	10대	587	8.5
	20대	1,971	28.7
	30대	1,288	18.7
	40대	1,234	18.0
	50대	1,140	16.6
	60대 이상	644	9.4
	미상	9	0.1
	합계	6,873	100.0
거주지	서울	3,122	45.4
	수도권, 경기도	1,754	25.5
	강원도	268	3.9
	충청도	305	4.4
	경상도	790	11.5
	전라도	540	7.9
	제주도	82	1.2
	미상	12	0.2
	합계	6,873	100.0
혼인관계	미혼	3,184	46.3
	혼인 중	3,419	49.8
	사별	106	1.5
	이혼	153	2.2
	미상	11	0.2
	합계	6,873	100.0
자녀유무	자녀 없음	3,444	50.1
	자녀 있음	3,403	49.5
	미상	26	0.4
	합계	6,873	100.0
직업	사무직, 관리직	1,184	17.2
	전문직	760	11.1
	공무원	503	7.3
	자영업	481	7.0
	단순노무직	219	3.2
	피고용서비스직	393	5.7
	전업주부	780	11.4
	기타(학생포함)	2,069	30.1
	무직	455	6.6
	미상	29	0.4
	합계	6,873	100.0

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

(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대상자에게 부성원칙주의를 아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6,873명 중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34명(70.3%)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2,039명(29.7%)보다 월등히 많아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부성원칙주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합계
	명	%
안다	4,834	70.3
모른다	2,039	29.7
합계	6,873	100.0

① 성별 비교

조사대상자의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를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70%, 여성은 70.6%가 ‘안다’고 응답하여 남녀 모두 부성원칙주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성별비교

구분	남성		여성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안다	2,067	70.0	2,764	70.6	3	42.9	4,834	70.3
모른다	886	30.0	1,149	29.4	4	57.1	2,039	29.7
합계	2,953	100.0	3,913	100.0	7	100.0	6,873	100.0

② 연령별 비교

다음으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1,971명 중 1,513명(76.8%)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의 경우 전체 응답자 1,140명 중 797명(69.9%)이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부성주의 원칙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644명 중 418명(64.9%)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녀의 성과 본 제도를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연령별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안다	명	397	1,513	881	823	797	418	5	4,834
	%	67.6	76.8	68.4	66.7	69.9	64.9	55.6	70.3
모른다	명	190	458	407	411	343	226	4	2,039
	%	32.4	23.2	31.6	33.3	30.1	35.1	44.4	29.7
합계	명	587	1,971	1,288	1,234	1,140	644	9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거주지역별 비교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268명 중 203명(75.7%)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제주도 72%, 서울 71.1%, 전라도 70.9%, 충청도 70.2%,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70%, 경상도 66.7%). 모든 지역에서 10중 6.6명 이상은 부성원칙주의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5>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거주지역별 비교

구분		서울	경기포함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미상	합계
안다	명	2,220	1,222	203	214	527	383	59	6	4,834
	%	71.1	70.0	75.7	70.2	66.7	70.9	72.0	50.0	70.3
모른다	명	902	532	65	91	263	157	23	6	2,039
	%	28.9	30.0	24.3	29.8	33.3	29.1	28.0	50.0	29.7
합계	명	3.122	1,754	268	305	790	540	82	12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결혼상태별 비교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응답한 미혼 응답자의 비율이 3,184명 중 2,326명(7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혼 응답자가 153명 중 109명(71.2%)으로 높았고, 사별한 경우는 응답자 106명 중 66명(62.3%)이 부성원칙을 ‘안다’고 답하고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결혼상태에 따라 부성원칙주의를 인지하고 있는 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6>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결혼상태별 비교

구분		미혼	혼인 중	사별	이혼	미상	합계
안다	명	2,326	2,329	66	109	4	4,834
	%	73.1	68.1	62.3	71.2	36.4	70.3
모른다	명	858	1,090	40	44	7	2,039
	%	26.9	31.9	37.7	28.8	63.6	29.7
합계	명	3,184	3,419	106	153	11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녀유무별 비교

자녀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403명 중 2,461명(72.3%)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3,444명 중 2,357명(68.4%)이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대답하여 자녀유무에 따라서 부성원칙주의를 인지하고 있는 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7>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자녀유무별 비교

구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안다	2,357	68.4	2,461	72.3	16	61.5	4,834	70.3
모른다	1,087	31.6	942	27.7	10	38.5	2,039	29.7
합계	3,444	100.0	3,403	100.0	26	100.0	6,873	100.0

⑥ 직업군별 비교

직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03명 중 399명(79.3%)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74.4%), 전문직(72.9%), 사무직이나 관리직(68.5%), 서비스직(68.4%), 무직(66.2%), 자영업(65.9%), 전업주부(63.2%), 단순노무나 일용직(60.3%)순으로 나타나, 각 직업에 따라 부성원칙주의를 인지하고 있는 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8>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직업군별 비교

구분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단순노무, 일용직	서비스직	전업주부	무직	기타 (학생포함)	미상	합계
안다	명	811	554	399	317	132	269	493	301	1,539	19	4,834
	%	68.5	72.9	79.3	65.9	60.3	68.4	63.2	66.2	74.4	65.5	70.3
모른다	명	373	206	104	164	87	124	287	154	530	10	2,039
	%	31.5	27.1	20.7	34.1	39.7	31.6	36.8	33.8	25.6	34.5	29.7
합계	명	1,184	760	503	481	219	393	780	455	2,069	29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6,873명 중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252명(61.9%)으로 ‘부성원칙주의는 당연하다’고 응답한 2,621명(38.1%)보다 약 1.7배 많이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부성원칙주의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구 분	합 계
	명	%
부성원칙주의는 당연하다	2,621	38.1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	4,252	61.9
합계	6,873	100.0

① 성별 비교

조사대상자의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을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성원칙주의는 당연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남성 응답자들 중 53.1%(1,567명), 여성은 여성 응답자들 중 26.8%(1,050명)였다. 그리고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여성 응답자 중 73.2%(2,863명), 남성은 남성 응답자들 중 46.9%(1,386명)로, 성별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차이가 6.1%(181명)정도로 그 차이가 근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차이는 46.3%(1,813명)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남성 응답자 중 부성원칙주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많은 남성들도 부성원칙주의가 양성평등과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성별비교

구 분	남 성		여 성		미상		합 계
	명	%	명	%	명	%	명	%
부성원칙주의는 당연하다	1,567	53.1	1,050	26.8	4	57.1	2,621	38.1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	1,386	46.9	2,863	73.2	3	42.9	4,252	61.9
합계	2,953	100.0	3,913	100.0	7	100.0	6,873	100.0

②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87명 중 450명(76.7%)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이었다. 이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연령대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의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연령별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당연하다	명	137	542	437	496	576	428	5	2,621
	%	23.3	27.5	33.9	40.2	50.5	66.5	55.6	38.1
불합리하다	명	450	1,429	851	738	564	216	4	4,252
	%	76.7	72.5	66.1	59.8	49.5	33.5	44.4	61.9
합계	명	587	1,971	1,288	1,234	1,140	644	9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거주지역별 비교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268명 중 197명(73.5%)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도(70.7%), 전라도(68.7%), 경상도(62.9%), 서울(60.4%),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60.2%), 충청도(59.0%)의 순이었다. 전 지역에서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성원칙주의를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거주지역별 비교

구분		서울	경기포함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미상	합계
당연 하다	명	1,235	698	71	125	293	169	24	6	2,621
	%	39.6	39.8	26.5	41.0	37.1	31.3	29.3	50.0	38.1
불합리하다	명	1,887	1,056	197	180	497	371	58	6	4,252
	%	60.4	60.2	73.5	59.0	62.9	68.7	70.7	50.0	61.9
합계	명	3.122	1,754	268	305	790	540	82	12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결혼상태별 비교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184명 중 2,278명(71.5%)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이혼한 경우(62.7%), 혼인 중인 경우(53.5%), 사별(41.5%)의 순이었다. 결혼상태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었으나, 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0% 이상이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표-13>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결혼상태별 비교

구분		미혼	혼인 중	사별	이혼	미상	합계
당연하다	명	906	1,590	62	57	6	2,621
	%	28.5	46.5	58.5	37.3	54.5	38.1
불합리하다	명	2,278	1,829	44	96	5	4,252
	%	71.5	53.5	41.5	62.7	45.5	61.9
합계	명	3,184	3,419	106	153	11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녀유무별 비교

자녀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403명 중 2,398명(70.5%)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3,444명 중 1,843명(53.5%)이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1.3배 더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녀유무별 의식의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부성원칙주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표-14>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자녀유무별 비교

구 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부성원칙주의는 당연하다	1,601	46.5	1,005	29.5	15	57.7	2,621	38.1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	1,843	53.5	2,398	70.5	11	42.3	4,241	61.9
합계	3,444	100.0	3,403	100.0	26	100	6,862	100.0

⑥ 직업군별 비교

직업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2,069명 중 1,505명(72.7%)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문직(63.9%), 서비스직(62.8%), 사무직이나 관리직(61.0%), 전업주부(58.1%), 공무원(52.1%), 자영업(49.5%), 무직(49.5%), 단순노무나 일용직(45.7%)의 순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부성원칙주의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직업군별 비교를 보면, 공무원이 79.3%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면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던 직업군인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 전문직, 사무직이나 관리직, 서비스직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직업군별 비율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직업군을 제외하면,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비율이 높을수록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의식하는 비율 역시 높았다.

<표-15>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직업군별 비교

구분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단순 노무, 일용직	서비스직	전업주부	무직	기타 (학생포함)	미상	합계
당연 하다	명	462	274	241	243	119	146	327	230	564	15	2,621
	%	39.0	36.1	47.9	50.5	54.3	37.2	41.9	50.5	27.3	51.7	38.1
불합리하다	명	722	486	262	238	100	247	453	225	1,505	14	4,252
	%	61.0	63.9	52.1	49.5	45.7	62.8	58.1	49.5	72.7	48.3	61.9
합계	명	1,184	760	503	481	219	393	780	455	2,069	29	6,87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거주지역별 비교는 하지 않았다. 모집단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4,468명이기 때문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는 응답자(2,621명)에 한정하여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 중 1,802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802명 중 부성원칙주의는 ‘사회적 관습이므로’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5명(5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를 이어야 하므로‘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55명(25.2%)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0명(11.7%)로 그 뒤를 이었다. 본 조사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의 관습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혈통중심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37명), 일관성 없는 성의 선택은 동성동본의 결혼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10명),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부계사회이므로(8명), 족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7명) 등 순이었다.

<표-16>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구 분	합 계
	명	%
사회적 관습이므로	1,005	55.8
대를 이어야 하므로	455	25.2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	210	11.7
기타	132	7.3
합계	1,802	100.0

① 성별 비교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85명(56.6%), 여성 418명(54.7%)으로 근소하게 남성들이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사회적 관습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성별비교

구 분	남 성		여 성		미상		합 계
	명	%	명	%	명	%	명	%
사회적 관습이므로	585	56.6	418	54.7	2	50.0	1,005	55.8
대를 이어야 하므로	261	25.3	193	25.2	1	25.0	455	25.2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	108	10.5	101	13.2	1	25.0	210	11.7
기타	79	7.6	53	6.9	-	-	132	7.3
합계	1,033	100.0	765	100.0	4	100.0	1,802	100.0

② 연령별 비교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0대 61.6%, 30대 58.9%, 40대 57%, 50대 53.8%, 60대 이상 49.7%, 10대 41.2%).

한편 두 번째로 많은 사유인 ‘대를 이어야 하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이 41.3%로 가장 높았고, 세 번째 사유인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대가 17.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18>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연령별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사회적 관습이므로	명	35	258	186	170	205	148	3	1,005
	%	41.2	61.6	58.9	57.0	53.8	49.7	60.0	55.8
대를 이어야 하므로	명	29	83	50	67	102	123	1	455
	%	34.1	19.8	15.8	22.5	26.8	41.3	20.0	25.2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명	15	39	41	45	49	20	1	210
	%	17.6	9.3	13.0	15.1	12.8	6.7	20.0	11.7
기타	명	6	39	39	16	25	7	-	132
	%	7.1	9.3	12.3	5.4	6.6	2.3	-	7.3
합계	명	85	419	316	298	381	298	5	1,8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결혼상태별 비교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혼, 혼인 중,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모두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라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미혼 59%, 혼인 중 54.1%, 사별 51.3%, 이혼 50%).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미혼’인 집단이 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대를 이어야 하므로’라는 응답은 ‘사별’한 집단의 비율이 높았고(38.5%), ‘사회적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혼인 중’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12.7%).

<표-19>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하는 이유-결혼상태별 비교

구분		미혼	혼인 중	사별	이혼	미상	합계
사회적 관습이므로	명	400	564	20	19	2	1,005
	%	59.0	54.1	51.3	50.0	40.0	55.8
대를 이어야 하므로	명	144	281	15	13	2	455
	%	21.2	27.0	38.5	34.2	40.0	25.2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명	71	132	3	3	1	20.0
	%	10.5	12.7	7.7	7.9	20.0	210
기타	명	63	65	1	3	-	132
	%	9.3	6.2	2.5	7.9	-	7.3
합계	명	678	1,042	39	38	5	1,8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자녀유무별 비교

자녀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 모두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자녀가 있는 경우 54.1%, 자녀가 없는 경우 58.6%).

<표-20> 부성원칙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자녀유무별 비교

구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사회적 관습이므로	557	54.1	444	58.6	4	30.8	1,005	55.8
대를 이어야 하므로	293	28.4	154	20.3	8	61.5	455	25.2
사회적 편견을 피하기 위해	126	12.2	83	10.9	1	7.7	210	11.7
기타	55	5.3	77	10.2	-	-	132	7.3
합계	1,031	100.0	758	100.0	13	100.0	1,802	100.0

⑤ 직업군별 비교

직업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사무직․관리직 63.9%, 전문직 58%,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 54.6%, 공무원 53.9%, 전업주부 53.7%, 자영업 53.4%, 무직 53.4%, 서비스직 50.5%, 단순노무․일용직 47.4%).

<표-21>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직업군별 비교

구분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단순노무, 일용직	서비스직	전업 주부	무직	기타 (학생포함)	미상	합계
사회적 관습이므로	명	214	112	89	79	27	49	124	87	219	5	1,005
	%	63.9	58.0	53.9	53.4	47.4	50.5	53.7	53.4	54.6	41.7	55.8
대를 이어야 하므로	명	59	41	47	46	21	28	61	51	96	5	455
	%	17.6	21.3	28.5	31.0	36.8	28.9	26.4	31.3	24.0	41.7	25.2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명	38	22	14	16	9	12	33	18	47	1	210
	%	11.3	11.4	8.5	10.9	15.8	12.4	14.3	11.0	11.7	8.3	11.7
기타	명	24	18	15	7	-	8	13	7	39	1	132
	%	7.2	9.3	9.1	4.7	-	8.2	5.6	4.3	9.7	8.3	7.3
합계	명	335	193	165	148	-	97	231	163	401	12	1,8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모색

아버지 성과 본만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면 자녀의 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4,252명을 대상으로, 자녀 성 결정 방법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총 4,336건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자녀의 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총 4,336명 중 3,261명(7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17명(18.8%),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80명(1.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부성원칙주의 대신에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61명),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협의하여 선택해야 한다(14명), 출생시에는 부모가 결정하고 성인 이후에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다(13명), 가정의 변화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도록 한다(12명) 등이 있었다.

<표-2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성별비교

구분	합계
	명	%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80	1.9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261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817	18.8
기 타	178	4.1
합 계	4,336	100.0

① 성별 비교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을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 1,082명(78.0%), 여성 2,178명(73.9%)으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반면 여성은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20.4%),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2.3%)는 의견이 남성 응답자의 답변보다 높았다.

<표-23>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성별비교

구분	남성		여성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14	1.0	66	2.3	-	-	80	1.9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082	78.0	2,178	73.9	1	100.0	3,261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15	15.5	601	20.4	-	-	816	18.8
기 타	77	5.5	101	3.4	-	-	178	4.1
합계	1,388	100.0	2,946	100.0	1	100.0	4,336	100.0

②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10대 82.1%, 20대 79.9%, 30대 75.7%, 40대 68.2%, 50대 69.9%, 60대 이상 66.8%). 특히 10대(82.1%)와 20대(79.9%)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40대가 25.8%로 다른 연령들보다 높았다.

<표-24> 부성원칙주의의 대체방안-연령별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명	6	10	18	15	17	14	-	80
	%	1.3	0.7	2.1	2.0	3.0	6.7	-	1.85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	381	1,176	656	508	397	141	2	3,261
	%	82.1	79.9	75.7	68.2	69.9	66.8	20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명	68	218	154	192	135	49	1	817
	%	14.7	14.8	17.8	25.8	23.8	23.2	10	18.85
기타	명	9	68	38	30	19	7	7	178
	%	1.9	4.6	4.4	4.0	3.3	3.3	70	4.1
합계	명	464	1,472	866	745	568	211	10	4,3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거주지역별 비교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77.7%, 제주도 77.6%, 서울 77.4%, 경상도 75.7%, 충청도 70.8%, 전라도 65.6%, 강원도 60.7%).

<표-25> 부성원칙주의의 대체방안-거주지역별 비교

구분		서울	경기포함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미상	합계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명	30	18	5	2	15	8	2	-	80
	%	1.6	1.7	2.6	1.1	2.9	2.1	3.5	-	1.9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	1,483	840	119	131	390	250	45	3	3,261
	%	77.4	77.7	60.7	70.8	75.7	65.6	77.6	60.0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명	303	176	71	46	98	111	10	2	817
	%	15.8	16.3	36.2	24.9	19.1	29.2	17.2	40.0	18.8
기타	명	99	47	1	6	12	12	1	-	178
	%	5.2	4.3	0.5	3.2	2.3	3.1	1.7	-	4.1
합계	명	1,915	1,081	196	185	515	381	58	5	4,3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결혼상태별 비교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미혼 79.5%, 혼인 중 70.5%, 사별 68.9%, 이혼 68.4%). 특히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5%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이혼을 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25.5%로 다른 결혼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26> 부성원칙주의의 대체방안-결혼상태별 비교

구분		미혼	혼인 중	사별	이혼	미상	합계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명	25	48	3	4	-	80
	%	1.1	2.6	6.7	4.1	-	1.9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	1,856	1,306	31	67	1	3,261
	%	79.5	70.5	68.9	68.4	25.0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명	356	423	10	25	3	817
	%	15.2	22.8	22.2	25.5	75.0	18.8
기타	명	99	76	1	2	-	178
	%	4.2	4.1	2.2	2.0	-	4.1
합계	명	2,336	1,853	45	98	4	4,3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녀유무별 비교

자녀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자녀없음 79.2%, 자녀있음 70.0%). 그 다음은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였으며 이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23.0%)가 자녀가 없는 경우(15.7%)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27> 부성원칙주의의 대체방안-자녀유무별 비교

구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미상	합계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명	54	25	1	80
	%	2.9	1.0	9.1	1.8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	1,309	1,946	6	3,261
	%	70.0	79.2	54.5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명	429	384	4	817
	%	23.0	15.7	36.4	18.9
기타	명	77	101	-	178
	%	4.1	4.1	-	4.1
합계	명	1,869	2,456	11	4,336
	%	100.0	100.0	100.0	100.0

⑥ 직업군별 비교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을 직업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 80.8%, 공무원 77.7%, 전문직 75%, 무직 75%, 사무직․관리직 73.5%, 서비스직 71%, 단순노무․일용직 68.6%, 자영업 67.2%, 전업주부 66.3%).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에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80.8%)이 가장 높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66.3%).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4%),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과 공무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1.1%). 자녀는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업주부 및 단순노무일용직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각 26.9%, 26.7%),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14.2%) 직업군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한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표-28> 부성원칙주의의 대체방안-직업군별 비교

구분		사무직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단순노무, 일용직	서비스 직	전업 주부	무직	기타 (학생포함)	미상	합계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명	10	6	3	6	4	7	18	8	16	2	80
	%	1.4	1.2	1.1	2.5	3.8	2.8	4.0	3.4	1.1	14.3	1.9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	547	369	205	160	72	179	303	177	1,240	9	3,261
	%	73.5	75.0	77.7	67.2	68.6	71.0	66.3	75.0	80.8	64.3	75.2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명	152	91	47	63	28	55	123	37	218	3	817
	%	20.4	18.5	17.8	26.5	26.7	21.8	26.9	15.7	14.2	21.4	18.8
기타	명	35	26	9	9	1	11	13	14	60	-	178
	%	4.7	5.3	3.4	3.8	0.9	4.4	2.8	5.9	3.9	-	4.1
합계	명	744	492	264	238	105	252	457	236	1,534	14	4,3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중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녀의 성은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261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3,261명 중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55명(4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60명(32.5%),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40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는 평등하기도 하고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9명), 개인마다 사정이 따르기 때문에(7명),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5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29>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구분	합계
	명	%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	1,555	47.7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1,060	32.5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540	16.6
기타	79	2.4
무응답	27	0.8
합계	3,261	100.0

① 성별 비교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48.6%(526명), 여성이 47.3%(1,029명)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18%)이 남성(13.6%)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표-30>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성별비교

구분	남성		여성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	526	48.6	1,029	47.3	-	-	1,555	47.7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371	34.3	688	31.6	1	100.0	1,060	32.5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147	13.6	393	18.0	-	-	540	16.6
기타	25	2.3	54	2.5	-	-	79	2.4
무응답	13	1.2	14	0.6	-	-	27	0.8
합계	1,082	100.0	2,178	100.0	1	100.0	3,261	100.0

②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60대 이상 54.6%, 50대 53.9%, 10대 47.8%, 30대 47.3%, 40대 46.9% ,20대 45.2%).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와 비교하여 20대가 가장 높았으며(36.6%),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 대비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23.4%).

<표-31>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연령별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부모는 평등하므로	명	182	532	310	238	214	77	2	1,555
	%	47.8	45.2	47.3	46.9	53.9	54.6	100.0	47.7
부모의 자식이므로	명	123	431	224	162	92	28	-	1,060
	%	32.3	36.6	34.1	31.9	23.2	19.9	-	32.5
가부장적 사회인식 변화	명	70	168	103	89	77	33	-	540
	%	18.4	14.3	15.7	17.5	19.4	23.4	-	16.6
기타	명	4	35	15	15	9	1	-	79
	%	1.0	3.0	2.3	2.9	2.3	0.7	-	2.4
무응답	명	2	10	4	4	5	2	-	27
	%	0.5	0.9	0.6	0.8	1.2	1.4	-	0.8
합계	명	381	1,176	656	508	397	141	2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거주지역별 비교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원도 57.2%, 제주도 51.1%, 서울 50.6%, 전라도 47.2%,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45.3%, 충청도 43.5%, 경상도 40.3%).

<표-32>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거주지역별 비교

구분		서울	경기포함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미상	합계
부모는 평등하므로	명	750	381	68	57	157	118	23	1	1,555
	%	50.6	45.3	57.2	43.5	40.3	47.2	51.1	33.3	47.7
부모의 자식이므로	명	445	297	33	38	156	79	12	-	1,060
	%	30.0	35.4	27.7	29.0	40.0	31.6	26.7	-	32.5
가부장적 사회인식 변화	명	234	140	17	31	62	44	10	2	540
	%	15.8	16.7	14.3	23.7	15.9	17.6	22.2	66.7	16.6
기타	명	44	13	-	3	14	5	-	-	79
	%	3.0	1.5	-	2.3	3.6	2.0	-	-	2.4
무응답	명	10	9	1	2	1	4	-	-	27
	%	0.6	1.1	0.8	1.5	0.2	1.6	-	-	0.8
합계	명	1,483	840	119	131	390	250	45	3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결혼상태별 비교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혼, 혼인 중,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모두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혼 62.7%, 사별 58.1%, 혼인 중 48.9%, 미혼 46.1%). 특히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 이혼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62.7%), 반면 미혼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46.1%). ‘부모의 자식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35.2%), 이혼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16.4%).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혼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19.4%), 사별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6.4%) 결혼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33>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결혼상태별 비교

구분		미혼	혼인 중	사별	이혼	미상	합계
부모는 평등하므로	명	856	638	18	42	1	1,555
	%	46.1	48.9	58.1	62.7	100.0	47.7
부모의 자식이므로	명	653	386	10	11	-	1,060
	%	35.2	29.6	32.3	16.4	-	32.5
가부장적 사회인식 변화	명	284	241	2	13	-	540
	%	15.3	18.4	6.4	19.4	-	16.6
기타	명	48	30	-	1	-	79
	%	2.6	2.3	-	1.5	-	2.4
무응답	명	15	11	1	-	-	27
	%	0.8	0.8	3.2	-	-	0.8
합계	명	1,856	1,306	31	67	1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녀유무별 비교

자녀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녀 있음 49.4%, 자녀 없음 46.6%). 특히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았으며(49.4%), ‘부모의 자식이므로’ 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높았다(35.1%).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높았다(18.6%).

<표-34>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녀유무별 비교

구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	646	49.4	906	46.6	3	50.0	1,555	47.7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373	28.5	684	35.1	3	50.0	1,060	32.5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244	18.6	296	15.2	-	-	540	16.6
기타	34	2.6	45	2.3	-	-	79	2.4
무응답	12	0.9	15	0.8	-	-	27	0.8
합계	1,309	100.0	1,946	100.0	6	100.0	3,261	100.0

⑥ 직업군별 비교

직업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무직 55.9%, 사무직․관리직 51.4%, 단순노무․일용직 50%, 전업주부 49.5%, 전문직 48.2%,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 45.9%, 서비스직 45.8%, 공무원 42.9%, 자영업 41.9%).

특히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55.9%), 반면 공무원, 자영업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42.9%, 41.9%). ‘부모의 자식이므로’ 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가장 높았고(41%), 무직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24.9%).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영업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27.5%), 공무원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13.2%)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35>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직업군별 비교

구분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단순노무, 일용직	서비스 직	전업 주부	무직	기타 (학생포함)	미상	합계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	명	281	178	88	67	36	82	150	99	569	5	1,555
	%	51.4	48.2	42.9	41.9	50.0	45.8	49.5	55.9	45.9	55.6	47.7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	명	172	113	84	44	24	50	86	44	440	3	1,060
	%	31.4	30.6	41.0	27.5	33.3	27.9	28.4	24.9	35.5	33.3	32.5
가부장적 사회의식 변화를 위해	명	77	64	27	44	10	38	57	28	194	1	540
	%	14.1	17.4	13.2	27.5	13.9	21.3	18.8	15.8	15.6	11.1	16.6
기타	명	11	12	6	2	-	7	9	4	28	-	79
	%	2.0	3.3	2.9	1.2	-	3.9	3.0	2.3	2.3	-	2.4
무응답	명	6	2	-	3	2	2	1	2	9	-	27
	%	1.1	0.5	-	1.9	2.8	1.1	0.3	1.1	0.7	-	0.8
합계	명	547	369	205	160	72	179	303	177	1,240	9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성을 선택하는 시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261명에게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이 각장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3,261명 중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가장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447명(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혼인신고시’라고 응답한 경우가 675명(20.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응답자 10명 중 7.5명 이상이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자녀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10명), 문제가 생길 시(8명), 주민등록증 발부시(5명), 시점은 상관없다(5명)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표-36> 자녀의 성 선택 시점

구분	합계
	명	%
출생신고시	2,447	75.1
혼인신고시	675	20.7
기타	86	2.6
무응답	53	1.6
합계	3,261	100.0

① 성별 비교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출생신고시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75.3%, 1,640명), 남성의 비율 (74.5%, 806명)보다 다소 높았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 모두 출생신고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37> 자녀의 성 선택 시점-성별비교

구분	남성		여성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출생신고시	806	74.5	1,640	75.3	1	100.0	2,447	75.1
혼인신고시	230	21.3	445	20.4	-	-	675	20.7
기타	26	2.4	60	2.8	-	-	86	2.6
무응답	20	1.8	33	1.5	-	-	53	1.6
합계	1,082	100.0	2,178	100.0	1	100.0	3,261	100.0

②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0대 80.2%, 20대 76.6%, 10대 74.8%, 40대 74%, 50대 67%, 60대 이상 65.2%). 특히 ‘출생신고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고(80.2%),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연령비율이 가장 높았다(29.1%).

<표-38> 자녀의 성 선택 시점-연령별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출생신고시	명	285	901	526	376	266	92	1	2,447
	%	74.8	76.6	80.2	74.0	67.0	65.2	50.0	75.1
혼인신고시	명	85	225	106	115	103	41	-	675
	%	22.3	19.1	16.2	22.6	26.0	29.1	-	20.7
기타	명	7	31	16	9	16	6	1	86
	%	1.8	2.7	2.4	1.8	4.0	4.3	50.0	2.6
무응답	명	4	19	8	8	12	2	-	53
	%	1.1	1.6	1.2	1.6	3.0	1.4	-	1.6
합계	명	381	1,176	656	508	397	141	2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거주지역별 비교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서울 78.2%, 경상도 74.1%, 제주도 73.3%,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72.9%, 전라도 70.8%, 강원도 69.8%, 충청도 69.5%).

<표-39> 자녀의 성 선택 시점-거주지역별 비교

구분		서울	경기포함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미상	합계
출생신고시	명	1,159	612	83	91	289	177	33	3	2,447
	%	78.2	72.9	69.8	69.5	74.1	70.8	73.3	100.0	75.1
혼인신고시	명	268	191	27	35	83	61	10	-	675
	%	18.1	22.7	22.7	26.7	21.3	24.4	22.2	-	20.7
기타	명	33	20	6	3	17	5	2	-	86
	%	2.2	2.4	5.0	2.3	4.4	2.0	4.5	-	2.6
무응답	명	23	17	3	2	1	7	-	-	53
	%	1.5	2.0	2.5	1.5	0.2	2.8	-	-	1.6
합계	명	1,483	840	119	131	390	250	45	3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결혼상태별 비교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상태와 상관없이 ‘출생신고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중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미혼 77.3%, 이혼 74.6%, 사별 74.2%, 혼인 중 71.9%).

<표-40> 자녀의 성 선택 시점-결혼상태별 비교

구분		미혼	혼인 중	사별	이혼	미상	합계
출생신고시	명	1,434	939	23	50	1	2,447
	%	77.3	71.9	74.2	74.6	100.0	75.1
혼인신고시	명	347	310	6	12	-	675
	%	18.7	23.8	19.3	17.9	-	20.7
기타	명	45	37	-	4	-	86
	%	2.4	2.8	-	6.0	-	2.6
무응답	명	30	20	2	1	-	53
	%	1.6	1.5	6.5	1.5	-	1.6
합계	명	1,856	1,306	31	67	1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녀유무별 비교

자녀유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녀 없음 77.1%, 자녀 있음 72.0%).

<표-41> 자녀의 성 선택 시점-자녀유무별 비교

구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미상		합계
	명	%	명	%	명	%	명	%
출생신고시	943	72.0	1501	77.1	3	50.0	2447	75.1
혼인신고시	303	23.2	371	19.1	1	16.7	675	20.7
기타	41	3.1	44	2.3	1	16.7	86	2.6
무응답	22	1.7	30	1.5	1	16.6	53	1.6
합계	1,309	100.0	1,946	100.0	6	100.0	3,261	100.0

⑥ 직업군별 비교

직업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공무원 84.9%, 사무직․관리직 78.1%, 서비스직 76.5%,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 75.3%, 무직 75.2%, 전문직 75.1%, 자영업 70.6%, 전업주부 67.7%, 단순노무․일용직 59.7%). 특히 ‘출생신고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84.9%), 단순노무·일용직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59.7%).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순노무․일용직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34.7%), 공무원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12.2%) 직업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42> 자녀의 성 선택 시점-직업군별 비교

구분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단순 노무, 일용직	서비스 직	전업 주부	무직	기타 (학생포함)	미상	합계
출생신고시	명	427	277	174	113	43	137	205	133	934	4	2,447
	%	78.1	75.1	84.9	70.6	59.7	76.5	67.7	75.2	75.3	44.5	75.1
혼인신고시	명	101	77	25	40	25	37	79	31	257	3	675
	%	18.5	20.8	12.2	25.0	34.7	20.7	26.1	17.5	20.7	33.3	20.7
기타	명	9	11	4	3	1	4	14	8	32	-	86
	%	1.6	3.0	1.9	1.9	1.4	2.2	4.6	4.5	2.6	-	2.6
무응답	명	10	4	2	4	3	1	5	5	17	2	53
	%	1.8	1.1	1.0	2.5	4.2	0.6	1.6	2.8	1.4	22.2	1.6
합계	명	547	369	205	160	72	179	303	177	1240	9	3,26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Ⅳ. 결론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본 조사는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양성평등 이념에 입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과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양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위한 입법과 정책전환요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부성원칙주의의 폐지를 모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본 상담소 본부 및 전국 30개 지부, 법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원, 지하철,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의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σ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인지 여부

전체 응답자의 70.3%가 부성원칙주의를 알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0대 이상의 경우 가장 낮았다. 결혼상태별로 미혼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별한 경우 가장 낮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더 잘 알고 있었다. 직업군별로 공무원이 부성원칙주의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장 낮았다.

σ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전체 응답자의 61.9%는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고 응답한 자들보다 1.7배 높게 나타나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부성원칙주의가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부성원칙주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차이가 6.1%(181명) 정도로 근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부성원칙주의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차이는 46.3%(1,813명)으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부성원칙주의에 있어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남성 응답자 중 부성원칙주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많은 남성들도 부성원칙주의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낮으면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성원칙주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의식차이를 볼 수 있었다. 결혼상태별로 미혼인 경우에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별한 경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형태와 상관없이 50% 이상이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50% 이상이 부성원칙주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군별로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과 전문직에서 부성원칙주의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장 낮았다.

σ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는 응답자의 55.8%는 그 이유로 ‘사회적 관습이므로’ 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관습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관습이므로’ 부성원칙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성, 원칙주의를 따르는 사회적 관습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자녀의 유무, 직업에 따른 차이없이 모두 ‘사회적 관습이므로’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고, 원래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은 부․모계 모두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였으나 조선왕조부터 부계 혈통을 강조하면서 성씨제도가 이러한 부계혈통중심으로 정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관습이므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의식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양성평등적인 자녀 성 결정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σ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모색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응답자의 75.2%가 자녀의 성은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해 부성원칙주의를 대신하여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성별에서도 같이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자녀의 유무, 직업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직업별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직업군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σ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대체방안 중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47.7%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양성평등적 입장을 보였다. 성별조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연령면에서도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 혼인 중,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혼한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군에 있어서도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모의 평등’ 즉 양성평등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부성원칙주의’가 사회적 관습으로 당연하다는 입장과는 상반되는 국민들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성원칙주의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σ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성을 선택하는 시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1%가 ‘출생신고시’가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출생신고시‘가 자녀의 성을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출생신고시를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도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가장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상태와 상관없이 ‘출생신고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중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도 역시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은 ‘출생신고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선택시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별, 자녀의 유무, 직업에 따른 차이없이 모두 ‘자녀의 출생신고시’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에서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의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시기 또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논의하어야 할 것이다.

2. 논의 및 제언

현행 민법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과 행복추구권, 가족구성원 복리 구현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노소, 서울 및 지방, 전 직업군에서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 가장 큰 이유를 사회적 관습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부성원칙주의가 관습적으로 학습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가족법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상담소는 자녀의 성과 본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실태를 파악하고 부성원칙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평등하다는 인식 하에 자녀의 성은 부모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1.9%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대체방안으로 위 응답자의 75.2%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은 부성원칙주의를 이미 부부차별, 남녀차별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부부평등, 남녀평등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녀 성 결정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은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양성평등적인 입법방향에도 일치한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이하 (g)항에서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들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자녀의 성 결정권을 부부의 동등한 권리로 보고 있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자녀 성 결정권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부성원칙주의에 근거한 자녀 성 결정제도는 국민의 양성평등지향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권고되는 입법기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UN 여성차별철폐협약 30주년, 선택의정서 10주년 토론회 자료집(2009.12.2.), 172면 참조.

둘째, 자녀의 성은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외자이거나, 부부가 혼인신고할 때 미리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이러한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대다수의 결혼한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녀의 성을 부 또는 모의 성 중 어느 성으로 결정할 지에 대한 부부의 선호 및 주변 여건의 변화가 부부의 혼인 신고시와 추후 자녀의 출생 신고시에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법처럼 자녀 성의 선택에 대한 협의를 혼인신고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은 실제로 자녀가 태어나서 성을 부여받아야 하는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부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상적일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도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자녀의 성을 선택하는 시점에 대해 ‘출생신고시’가 좋다는 응답이 75.1%에 달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녀의 출생신고 시점을 이상적인 자녀 성 결정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성원칙주의가 사회적 관습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해야 한다’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보면, 절반 이상인 55.8%가 ‘사회적 관습이므로’라는 이유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성향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만큼 부성원칙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부성원칙주의가 사회적 관습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간 사회적인 격차가 존재한다고 은연중에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남녀 간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적인 가족제도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로 고려될 수 있는 바, 하나는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의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UN 여성차별철폐협약 30주년, 선택의정서 10주년 토론회 자료집(2009.12.2.).

김상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여성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3.9.25.).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2013).

<부록> 설문지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결정 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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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조사

Ⅰ.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의견

1.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부성원칙주의에 대해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① 부성원칙주의가 당연하다 (3번으로 가세요).

② 아버지 성과 본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번으로 가세요).

3.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의 ①에 응답한 분만)

① 사회적 관습이므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② 대를 이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③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기타(                                               )

4. 자녀의 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의 ②에 응답한 분만, 중복선택가능)

①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5번으로 가세요).

②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 할 수있도록 한다 (6번으로 가세요).

③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④기타 (                                                   )

5.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번의 ①에 응답하신 분만)

① 어머니가 낳았으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② 그동안 아버지의 성만 따랐으므로 이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③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어머니의 성   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부장적인 사회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

⑤ 기타(                                                       )

6. 자녀의 성을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번의 ②에 응답한 분만)

① 부모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②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③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④ 기타(                                                               )

6-1.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혼인신고 시에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

II. 사회인구학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서울 ② 수도권  ③ 경기 ④ 강원 ⑤ 충청 ⑥ 경상 ⑦ 전라 ⑧ 제주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부부 모두 초혼)   ③ 기혼(남편: 초혼/ 아내: 재혼)

④ 기혼(남편: 재혼/ 아내: 초혼)     ⑤ 기혼(부부 모두 재혼)

⑥ 사별                            ⑦ 이혼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자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① 예 (남        명,  여      명  )            ② 아니오

6. 귀하의 직업은?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사무직, 관리직

② 전문직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단순노무직, 일용직

⑥ 서비스직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