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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건)에 대한 의견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의안번호 1562 : 박인숙의원 대표발의안
-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의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본 법 안에 동의함. 다만, 본 법안에 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처벌형이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으로, 실제 판결에서 7년 유기징역의 최저형량을 받을 경우를 상정하면 범죄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사료됨.
2. 의안번호 1618 : 김진태의원 대표발의안
-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후 전입신고를 하 거나 출생․입양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가구원이 된 친권자, 송부 이후 설립․설치 된 어린이집․학교 등에 대하여도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8조의3제5항 후단 신설).
- 의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교육담당자 및 교육기관에서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하는 우편송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본 법안에 동의함.
3. 의안번호 1633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안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 의견
(1) 법안 제8조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상영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없애고 신체형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본 법안은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최고형량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사료됨. 본 법안보다 앞서 발의되어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현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437)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자의 형사책임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였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의 형사책임과 배포․전시․상영 등의 형사책임은 그 유해측면에서 대동소이하다고 사료됨. 설사 그 책임의 경중을 굳이 논한다고 하더라도, 본 법안의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최고형이 3년에 불과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2) 또한 법안 제8조의2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임.
4. 의안번호 1663 : 강기윤의원 대표발의안
- 주요내용
이원화되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삭제함.]
- 의견
이원화되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일원화한다는 본 법안의 취지에동의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므로,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문제될 수 있음.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의 문제를 관장하는 부처가 여성폭력범죄에 더욱 민감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5. 의안번호 1693 : 이재영의원 대표발의안
- 주요 내용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의견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유발시키고 성범죄자의 처벌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본 법안에 적극 동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