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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1019조 제1항).
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간을 3 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019조 제3항).
2. 의견
가. 개정안은 상속 고려기간과 특병한정승인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간 도과로 인 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상속인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그러나 개정안 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연장은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상속관계 확정을 위하여 상속을 승인, 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제정 민법부터 규정되어 50여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음. 그 결과 국민들 은 고려기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고려기간 연장에 대한 욕구 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
(2)또한, 민법 제1019조 1항 후단에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고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기간을 획일적으로 1년이라는 장기로 연장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임.
(3)고려기간이 현행과 같이 단기로 확정되는 것은 상속인보다는 금융기관등 채권자에 게 유리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조속히 상속재산을 확 정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 개정안의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동의함.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상속개시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채무를 알게 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던 경우가 많으며, 상속인조차 경제 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기에는 다소 기간적으로 촉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 및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고려기간을 연장할 필요성 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2년(2012.1.1.～ 2012.12.31.)상담통계에 의하면 면접상 담 12,245건 중 유언․상속관련 상담은 627건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 도과 와 관련한 상담사례는 8건이었음. 그 중 고려기간 도과와 관련한 상담은 없고, 특별 한정승인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제척기간 도과와 관련한 상담은 매우 드믈게 접수되고 있음.
<상담사례>
(1)2010. 1. 30. 작은 형 사망. 구청에서 무연고 처리가 됐다고 연락이 옴. 2011. 12. 13. 신 한 신용 정보 주식회사에서 상속 채무 변제 최고장을 받음. 한정승인 방법은?(2012.1.29.상담)
(2)남편이 2004년에 사망했는데 작년 말 채권자라고 하면서 독촉장이 왔음. 이것을 갚아야 하는지?
(3)2011년 6월에 남편 사망함. 빚이 있는 줄 몰라 그냥 있었는데 얼마 전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가 날라 옴. 이제라도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4)2007년 형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없어서 단순상속함. 보험회사에서 형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되 었다며 통지서가 옴. 어찌하여야 하는가?
(5)8월 사망. 10월 중순경 지급명령서 받고 채무사실알게 됨. 대처방법은? (2012.12.3.상담)
(6)8월 18일 남편이 사망. 금감원에서 재산조회했으나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 단순승인했음. 그 런데 얼마전 삼성카드와 우리은행카드에서 사망한 남편의 카드빚을 갚으라 하는데 어찌 하여 야 하는가?(2012.12.26.상담)
(7)어머니가 2006년에 사망. 상속인은 아버지와 딸 2명임. 2006년 당시 아버지가 상속포기했다고 하는데 당신만 포기하였음. 우리는 당시 고1, 중2였음. 최근에 어머니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8)친정어머니가 1998년 사망. 2011년 6월에 갑자기 엄마 빚이라며 신용보증회사에서 내용증명 보냄. 그냥 갖고 있다가 9개월 지남. 이제라도 한정승인이 되는지?(2012.3.13.상담)
마. 결론
(1) 현행법상의 상속 고려기간은 국민들에게 불의의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으로 크게 불합 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 제1019조 제1 항에 동의하지 않음.
(2) 상속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은 연장하여도 좋다고 사료 됨. 개정안 제1019조 제3항에 동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