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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926호)에 대한 의견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려는 것임.
나.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자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안 제836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부모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376조의2 제4항 개정).
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책임등에 관하여 ‘이혼의 절차’규정(안 제836조의2)을 준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도 이혼 후 양육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함(안 제843조 개정).
2. 의견
가. 개정안은 이혼가정에서의 미성년자녀의 복리 및 최대한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이혼 당사자인 부모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고려에서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
나. 본 소는 이혼이 급증하고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던 2000년대 초기부터 법과 제도, 사회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음. 본 소가 주장한 협의이혼제도 개선의 내용은 이혼숙려기간 중 이혼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이에 부모교육을 포함하자는 것으로, 이혼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미성년 자녀 뿐만 아니라, 바로 이혼의 당사자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임.
다. 개정안이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에서 더 나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부모교육이 아닌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함.
라. 또한, 개정안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책임등에 관하여 ‘이혼의 절차’ 규정(안 제836조의2)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안 제843조), 개정안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의 절차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책임에 모두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가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 후 양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제843조는 “----제836조의 2 및 제837조를 ---”이 아니라 “---제836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837조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