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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부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및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모와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UN의 여성에 대한 전반적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UN 여성 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6조 가족관계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항목을 유보한 상태로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서의 여성 차별 문제는 국제적 수준의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 결정 제도를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성만을 자녀가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가족 내에서 부부간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부부와 자녀의 복리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81조 개정).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의 자를 자녀로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민법 제781조 및 781조 제1항 본문 개정).
나.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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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를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으로 개정한다.
제781조의 제목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개정한다.
제781조 제1항을 “자녀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78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1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를 “자녀”로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