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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민법상 일반보증인 보호에 미흡한 보증채무 관련 규정을 보완함(안 제428 조의 2, 제428조의3, 제436조의2 신설, 현행 제436조 삭제).
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법상 취약한 상태인 여행자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함(안 제9절의 2 신설).
2. 의견
가. 보증채무 관련 규정의 보완에 대하여
보증채무로 인한 보증인의 과다한 책임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번에 정부에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보증방식의 법제화(안 제428조의 2 신설)나 근보증 규정의 신설(안 제428조의 3 신설),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부과(안 제436조의 2 신설) 등은 일반 보증인 보호에 매우 긴요하므로 개정법률안에 동의함. 특히 종래 구두로 성립 가능했던 보증계약을 서면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법제화되어 보증인에게 숙고의 기회를 줌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피해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여야 할 것임.
나.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에 대하여
개정법률안은 제9절의 2를 신설하여(제674조의2 ~ 제674조의 9)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여행은 생활방식의 변화,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보편화된 일상사가 되었음. 그러나 법의 미비로 인하여 여행계약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여행계약을 계약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함. 외국의 경우에도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규체적인 계약의 유형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우리 민법 체계상 다양한 비전형계약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법률개정안의 법문에서 "부득이한 사유"(제674조의 4),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제674조의 5) 등은 결국 일반 민법상의 해석에 따라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제674조의 6), "중대한 하자",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제674조의 7)등은 그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고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