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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의 경우 현행 가사소송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호 나목) 사건관계인의 심문을 필수적 절차로 하지만, 아동복지법이나 2014년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규정된 친권제한에 대하여는 이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친권상실 외에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도 사건관계인의 심문을 필수적 절차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할 규정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