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가정폭력상담 교육 출판홍보 조사연구 가족법개정운동본부

법개정활동

홈
법개정활동
법개정활동
  • 18대국회>별거제도 도입
  • 진행사항 :이화숙 교수안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조회 :7865    등록일 : 2009-01-19
  • 2007년 11월 현실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피하고 별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보호, 특히 별거가정 자녀의 복리를 기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문제를 제기함.
    재판상 별거제도를 통하여 동거의무는 종료되고 부양의무는 존속하는 등
    신설안과 파탄주의 이혼원인 개정안을 이화숙 교수가 마련하여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