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가정폭력상담 교육 출판홍보 조사연구 가족법개정운동본부

법개정활동

홈
법개정활동
법개정활동
  • 18대국회>법률구조법 개정
  • 진행사항 :황승흠 교수 법안 연구 중.
  • 조회 :8245    등록일 : 2009-01-19
  • 2008년 6월 ´법률 복지사회를 향한 법률 구조의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로 본소는 법률 구조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소송이 폭발하는 사회와 관련하여 소송대리권부여, 민사소송제기자에
    대한 법률구조 부과금 도입 등과 법률 구조 시스템을 논의하며
    황승흠 교수의 발제로 현재 법안 연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