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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 진행사항 :18대국회 제출 준비 중.
  • 조회 :10743    등록일 : 2009-01-19
  • 2009년 ´친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심포지엄을 개최.
    현행 ´친권자동 부활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혼 시 상실된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김상용 교수 문제 제기, 친권자 변경 청구 등에 관하여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 이와 관련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현재 새 법률안을 연구하여 국회 제출 준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