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활동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진행사항 :원혜욱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중. / 2011. 6. 14
  • 조회 :6362    등록일 : 2011-06-14
  • 첨부파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11년 4월 27일,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 피해자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를 개최, 가정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확정,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