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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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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진행사항 :진행현황 : 정현미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2012. 6. 20

조회 :4663 등록일 : 2013-06-20

2012년 6월 20일, “가정폭력,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대응 모색하기-가정폭력특례법의 점검과 보완-”심포지엄을 개최, 가정폭력관련법제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향후 법안 제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