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활동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행사항 :일부개정안 마련
  • 조회 :2455    등록일 : 2017-11-16
  • 첨부파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기념하여 2017년 6월 23일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은 현행 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