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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개정을 촉구한다

조회 :36005 등록일 : 2008-07-22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도록 하며, 주부의 가사노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부간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기하고 명의 없는 배우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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