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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선급제도를 도입하라
  • 조회 :25915    등록일 : 2008-07-22
  •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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