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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6.18<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작성일 : 2015-09-18 조회수 : 443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일시: 2015.6.18(목) 오후 2시~4시30붠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의 성과와 과제
- 김엘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가정폭력,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한 리트머스지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이현곤 변호사, 법무법인 지우

가정폭력에 대한 철학적 접근
-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초빙교수

가정폭력의 현실과 법
- 김병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정신과 전문의

심포지엄 개최취지

가정폭력특볇법을 시행한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의 결과,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법적 시스템을 구비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가정폭력발생률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파탄의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필요충분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거대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폭력을 재진단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향후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다 철저한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