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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61주년 기념 심포지엄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주제발표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 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 ...7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문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친권의 공백과 미성년후견의 개시...39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토론문...43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친권 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를 포기하는 국가...47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탁아동의 친권, 후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53
정필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토론문...63
유주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사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구조사건...6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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