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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10.18<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성일 : 2019-10-21     조회수 : 27 첨부파일 : 191018_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생추정,
    배제사유는 (+) 늘리고
    불필요한 추정은 (-) 줄여주세요.
    자녀의 행복이 (*) 배가 되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출생등록권을 (/) 나누어주세요.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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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자료집 목차

    [주제발표]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

    [토론발표]
    친생 추정 관련 토론문/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73

    토론문/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81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민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실무례/신일수 수원가정법원 판사 ------- 87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에 관한 토론문 - 프랑스민법상 친자관계를 중심으로-/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99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조하으이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