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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9.10.18<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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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1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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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생추정,
배제사유는 (+) 늘리고
불필요한 추정은 (-) 줄여주세요.
자녀의 행복이 (*) 배가 되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출생등록권을 (/) 나누어주세요.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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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자료집 목차
[주제발표]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
[토론발표]
친생 추정 관련 토론문/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73
토론문/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81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민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실무례/신일수 수원가정법원 판사 ------- 87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에 관한 토론문 - 프랑스민법상 친자관계를 중심으로-/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99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조하으이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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