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알림 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 목 : 2015.10.23.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심포지엄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55

첨부파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59주년 기념 심포지엄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일시:2015.10.23(목) 오후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주제발표

고령사회와 가족법
-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토론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심포지엄 개최취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창립59주년을 맞이하여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괂나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가족법 영역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취약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령사회에서의 가족법의 대응 방안 제시와 아울러 노년의 건강과 경제, 가족관계등을 포괄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년의 복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5.10

곽배희 소장

*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책 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whome.or.kr/webbook/2016032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