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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7.11.03.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정방향 심포지엄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283

첨부파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61주년 기념 심포지엄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주제발표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 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

토론문

아동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친권의 공백과 미성년후견의 개시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9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토론문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43

친권 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를 포기하는 국가
/장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7

위탁아동의 친권후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정필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53

위탁가정의 복리를 윟나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토론문
/유주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 64

사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구조사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65

*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책 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whome.or.kr/webbook/2017110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