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진행현황 : 18대국회 제출 준비 중. 조회수 : 10628 작성일 : 2009-01-19 첨부파일 : 2009년 ´친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심포지엄을 개최. 현행 ´친권자동 부활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혼 시 상실된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김상용 교수 문제 제기, 친권자 변경 청구 등에 관하여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 이와 관련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현재 새 법률안을 연구하여 국회 제출 준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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