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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현황 : 이화숙 교수안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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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05 작성일 : 2009-01-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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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현실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피하고 별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보호, 특히 별거가정 자녀의 복리를 기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문제를 제기함.
재판상 별거제도를 통하여 동거의무는 종료되고 부양의무는 존속하는 등
신설안과 파탄주의 이혼원인 개정안을 이화숙 교수가 마련하여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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