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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8대국회>민법 중 개정 법률안: 면접 교섭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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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현황 : 김상용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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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160 작성일 : 2009-01-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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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상담소는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면접 교섭권´에 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 면접 교섭권의 이행 확보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함.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양육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
상향 조정, 절차 보조인 제도,등 논의 다른 측면으로는
면접 교섭의 제한과 배제 문제를 제기하여
입법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또한 제시함.
김상용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 중.
홍정욱 의원에 의해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 부여´ 발의됨
현재 국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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