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Contact Us
  • 법개정활동
    법개정활동
    HOME> 법개정활동 > 법개정활동
    제  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진행현황 : 원혜욱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중. / 2011. 6. 14
    조회수 : 4480         작성일 : 2011-06-14 첨부파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11년 4월 27일,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 피해자 방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를 개최, 가정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확정,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