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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대국회>자녀의 성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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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현황 : 19대국회 제출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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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20 작성일 : 2014-0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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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자녀의 성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개정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781조 제1항).
이와 같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모와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리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본소에서는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에 걸쳐 현행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13년 11월 14일 민법상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그리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을 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19대 국회에 법안 제출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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