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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현황 : 2016년 12월 2일 민법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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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04 작성일 : 2017-02-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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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경과
본 상담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015년 6월 10일(오전 9:30-12:10), 국회의원회관 212호실에서조부모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조부모와 계부모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해석론과 입법론” 개최, 조부모면접교섭권 확보 를 위한 민법개정을 주장하였음.
-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 제출.
- 결과 : 2016년 12월 2일 민법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시행.
민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중“제한하거나 排除할”을“제한·배제·변경할”로 한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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