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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의견조사
    날짜: 2015-02-05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이혼 재판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유책주의)
    한편 서구에서는 혼인이 파탄되었으면 누구의 잘못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파탄주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별거기간이 긴경우
    경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나 오기나 보복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3.성별


    4.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no 제목 작성자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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