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제정 신민법 1977년 개정 가족법 1990년 개정 가족법 2005년 개정 (1960년 시행) (1979년 시행) (1991년 시행) (2005년 3월 31일 시행) (2008년 시행) 친족 친족의 범위 8촌이내의 부(父)계혈족, 4촌이내의 모(母)계혈족, 부(夫)의 8촌이내의 부(父)계혈족, 부(夫)의 4촌이내의 모계혈족, 처의부모, 배우자. 혈족은 부계·모계 8촌, 인척은 4촌, 인척 중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하고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시킴. 계모자, 적모서자관계 법정모자관계 인정 적모서자, 계모자 사이의 당연 법정 혈족관계가 성립되던 것을 폐지하고 인척관계로만 인정. 호주 제도 호주제도 호주제도인정,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 분가 금지. 여자에게는 예외적, 잠정적 호주상속을 인정했으며 입부혼인제도를 채택함.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거소지정권 인정. 호주상속포기 불가. 호주제도 존치. 호주상속을 승계로 개정.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 의무 삭제. 재산상속상의 특혜와 불분명 재산에 대한 호주소유 추정 폐지, 장남의 분가 입양허용. 여호주가에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하더라도 호주승계 되지 않도록 함. 호주제폐지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성과 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 자(子)는 부(父)의 성과본을 따르나 혼인신고시 모의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성과본을 따를 수 있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가능. 혼인외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종전의 성과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가족의 분가 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강제 분가가능. 호주의 직계비속장남분가 불가. 호주의 가족에 대한 강제 분가권 삭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도 분가가능. 호주제 폐지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분가, 일가창립 관련 규정 삭제 ** 1963년 3월 1일 차남이하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하도록 하는 법정분가제도 시행. 혼인 약혼 해제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페병, 기타 불치의 악질, 타인과 간음, 약혼 또는 혼인한 때, 2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파혼사유 중 폐병을 불치의 정신병으로 대치하고 생사불명 기간을 1년으로 단축 혼인 동의 연령 남자 만 27세, 여자는 만 23세 미만 자의 혼인시 부모의 동의요함. 남녀 똑같이 만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 가능함. 혼인무효 동성혼등금지-동성동본 혈족사이 혼인금지.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금지. 근친혼금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78, 88년 각1년 한시법으로 동성동본이나 8촌이상자혼인허용 재혼금지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후 6개월간 재혼금지규정 둠. 여자의 재혼금지제도폐지 혼인취소 청구권 동성혼등의 금지위반,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를 당사자, 직계존속, 8촌이내 방계혈족이 가능 근친혼의 금지위반,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를 당사자, 직계존속, 4촌이내 방계혈족이 가능 혼인취소시 자녀양육권등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 부부의 동거장소 남편의 주소나 거소 부부동거장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함. 부부공동 생활비부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남편부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 부담 부부재산 관계 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 채택. 고유재산, 혼인후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각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인정. 혼인 협의이혼 절차 부부당사자의 이혼의사와 호적법에 따른 신고로 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내에 신고 해야 함. 이혼부부 자녀양육 협의가 없는 한 부(父)에게 양육권인정 이혼 부부의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모평등한 권리인정. 면접교섭권 신설. 법원은 당사자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 배제, 제한 가능 법원은 당사자 청구 및 직권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면접교섭 배제, 제한 가능 이혼배우자 의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 친생자 친생부인 친생부인의 소 청구는 자의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부(夫)만 제기 가능. 친생부인소송종결후에도 친생자임 승인가능 친생부인의 소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부(夫) 또는 처(妻) 제기 가능. 친생부인소송종결후에도 친생자임 승인규정삭제 인지 부모사망 후 인지청구는 그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가능 부모사망 후 인지청구는 그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가능. 인지후 자(子)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 준용 규정 신설 친생자관계 부존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가능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가능 양자 양자제도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함. 호주의 직계 비속 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음. 미성년자 입양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승락필요.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입양 금지 폐지. 호주된 양자의 파양금지폐지.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 필요하고, 후견인이 입양승락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15세미만자의 협의파양은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허가필요. 양자의 조건 남녀, 기혼, 미혼,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양친과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사후양자, 서양자, 유언양자 부부공동입양이 원칙이나, 처 부재등의 기타 사유로 동의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夫)가 일방적으로 부부명의로 입양가능. 입양시 부부 공동 입양제 원칙. 부(夫)의 일방적 입양불가. 친양자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 신설 친권 친권의 행사 친권자지정에 있어서 부(父)를 1차로 지정하고 부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만 2차적으로 모(母)에게 친권을 인정. 이혼한 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함.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 단 부모의 의견 불일치 시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함. 부모중 어느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함.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부모의견 불일치시 가정법원이 결정함. 이혼한 모도 친권행사가능.혼인외자의 생모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의해 친권자 가능.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혼인외자가 인지된 경우 또는 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자 정함. 혼인취소,재산상이혼,인지청구소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 정함. 친권자변경은 재판으로만 가능. 친권자변경청구는 4촌 이내 친족까지 청구가능. 친권행사는 자(子)의 복리우선고려. 후견 후견순위 후견인 순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서로서, 남자, 최근친, 연장자 순서임. 후견인 순위에서 호주 제외하고, 최근친, 연장자 순서임. 기혼자의 후견인 기혼여자에 대한 후견인 순위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서임. 기혼자의 후견인 순위는 배우자가 우선함. 해임 해임- 후견인의 현저한 비행, 부정행위. 기타 사유로 후견업무할 수 없을 때 피후견인 또는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 가능 후견인 해임규정이 변경규정으로 변경됨. -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검사, 친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가능. 재산 상속 법정상속분 여자의 상속권은 인정했으나 법정상속분상 남녀차별을 명시함.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내 여자는 0.5, 결혼한여자와 분가한 여자는 각 0.25, 기타 공동상속인은 1,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 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상속함. 딸의 결혼유무로 상속분상 차별하고, 처의 상속분을 장남의 법정상속분 만큼 증가시킴. 장남 1.5, 결혼한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 비율로 상속함. 아들, 딸, 장·차남, 기혼 미혼 차별없이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 가급함. 호주상속분 폐지, 상속인 중 재산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 인정함. 피상속인을 상당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 인정함. * 가족법 개정에 따른 법정상속분 1960 1979 1991 2005 처 0.5(직계비속) /1(직계존속과함께) 1.5 1.5 1.5 장남 1.5(호주상속분) 1.5(호주상속분) 1 1 차남 1 1 1 1 미혼 딸 0.5 1 1 1 기혼 딸 0.25 0.25 1 1 기타 피상속인이 妻인 경우 夫단독상속 유류분 제도 신설 재산증가 기여분인정, 장인장모의 상속권인정 피상속인 부양한 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재산 상속 상속인범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 처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처(妻) 사망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夫)가 단독상속(장인,장모의 상속권 부인함) 상속인의 범위를 8촌이내의 방계 혈족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함.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상속가능. 처(妻) 사망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夫)는 처부모와 공동 상속함. 유류분 유류분 제도를 신설,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1/2, 직계존족과 형제자매에게는 1/3 유류분인정. 승인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가능함. 3월 이후에는 단승승인으로 봄(법정단순승인). *2002년 개정-채무초과사실을 모르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 상속인 수색공고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 2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