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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활동 > 법개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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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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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중. / 2011. 6. 14 |
1,011 |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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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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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제출 준비 중. |
5,442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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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8대국회>소득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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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5,700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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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8대국회>민법 중 개정 법률안: 면접 교섭권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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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 중. |
4,894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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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8대국회>법률구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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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흠 교수 법안 연구 중. |
4,910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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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8대국회>별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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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교수안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4,887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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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8대국회>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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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4,757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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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8대국회> 부부재산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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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제출 준비중. |
1,750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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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7대국회>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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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폐기됨. |
1,994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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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7대국회>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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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의원 대표 발의안 제출, 17대 국회에서 폐기됨. |
1,826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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