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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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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마련 |
1,812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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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9대국회>자녀의 성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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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제출 준비중 |
3,713 |
201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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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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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현황 : 정현미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2012. 6. 20 |
3,988 |
201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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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면접교섭권 도입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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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일 민법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시행 |
2,064 |
201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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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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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중. / 2011. 6. 14 |
5,796 |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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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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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제출 준비 중. |
10,168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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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8대국회>소득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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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9,833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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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민법 중 개정 법률안: 면접 교섭권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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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 중. |
8,737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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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법률구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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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흠 교수 법안 연구 중. |
7,804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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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8대국회>별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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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교수안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7,513 |
200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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