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개정안 마련 |
1,346 |
2017-11-16 |
|
| 18 |
19대국회>자녀의 성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개정
|
19대국회 제출 준비중 |
3,290 |
2014-03-20 |
|
| 1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
진행현황 : 정현미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2012. 6. 20 |
3,570 |
2013-06-20 |
|
| 16 |
조부모면접교섭권 도입 민법 개정
|
2016년 12월 2일 민법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시행 |
1,621 |
2017-02-08 |
|
| 1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
원혜욱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중. / 2011. 6. 14 |
5,374 |
2011-06-14 |
|
| 14 |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
18대국회 제출 준비 중. |
9,785 |
2009-01-19 |
|
| 13 |
18대국회>소득세법 개정
|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9,565 |
2009-01-19 |
|
| 12 |
18대국회>민법 중 개정 법률안: 면접 교섭권의 실효성...
|
김상용 교수에 의해 법안 제시, 18대 국회 제출 준비 중. |
8,479 |
2009-01-19 |
|
| 11 |
18대국회>법률구조법 개정
|
황승흠 교수 법안 연구 중. |
7,540 |
2009-01-19 |
|
| 10 |
18대국회>별거제도 도입
|
이화숙 교수안 18대 국회에 제출 준비 중. |
7,251 |
2009-01-19 |
|
|
|
|
|
|
|
HOME>
법개정활동 > 법개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