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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양육비선급제도를 도입하라
    첨부파일 : 날짜 : 2008-07-22
    관련링커 : http://          조회수 : 25044 서명자수 : 2명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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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의견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