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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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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커 : http:// 조회수 : 9223 |
서명자수
: 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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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재산의 명의를 가진 부부의 일방이 경제력을 독점하여도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부부의 일방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다른 일방을 사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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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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