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알림 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및 기본적 신분사항과 출생,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사망 등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되고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 및 회복,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서 발급은 과거의 신분관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배제한 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외 또는 전혼자녀, 사망한 자녀 등은 나타나지 않음), 기본증명서(기아발견, 인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등이 나타나지 않음), 혼인관계증명서(혼인취소, 이혼 등은 나타나지 않음), 입양관계증명서(입양취소, 파양 등은 나타나지 않음), 친양자관계입양증명서(친양자입양취소, 파양 등은 나타나지 않음) 발급 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