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알림 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된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아버지의 인지가 없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가 친권자가 된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나,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거쳐 인지 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래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