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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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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방법

    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과 부모의 동의를 받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양의 승낙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2) 부모의 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의 허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

    성년자를 입양하는 방법

    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양친이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는 방법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된다.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입양 후 양자의 성은

    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친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때에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생기므로 양친의 성을 따르게 된다. 한편 입양을 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입양의 효력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부모가 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와 관계는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에 대한 재산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된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등도 입양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입양 취소사유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을 원할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 파양할 수 있다. 파양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재판상 파양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하다.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친양자로 될 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또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어서 자녀가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취소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취소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있을 때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및 파양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