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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기념하여 2017년 6월 23일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를...
    19대국회>자녀의 성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조부모면접교섭권 도입 민법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
    18대국회>친권법 개정 법률안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하라]
    현행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재산...
    비혼모의 부양청구권을 인정하라!
    배우자의 사망시 선취분을 인정하라
    부성주의원칙을 개정하라!
    친생추정조항을 개정하라!
    법률구조법인 지정 기부금 확대를 위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