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알기쉬운 가족법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59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및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다르다.
1960년 1979년 1991년 처 0.5(직계비속) / 1(직계존속과함께) 1.5 1.5 장남 1.5(호주) 1.5(호주) 1 차남 1 1 1 미혼딸 0.5 1 1 기혼딸 0.25 0.25 1표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배우자와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자가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에 정해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는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자가 있으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 결격사유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채무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적극재산)와 의무(소극재산)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인하는 상속 방법을 말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상속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또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조회신청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조회가능한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이다.
채무를 상속 받지 않으려면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상속인을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날짜 등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이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2개월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그 신고의 날짜 등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 고지한다.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신고가 되었다면 상속포기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일단 상속포기가 수리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상속포기신고자의 범위는
상속인들 중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연금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우선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르게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미성년인 자녀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따라서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 신청, 선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