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운동본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의 연락을 할 수 있다.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의 연락을 할 수 있다.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분할연금액은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 또는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하여야 한다. 이혼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퇴직금은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경우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배우자의 퇴직연금은

매달 받는 퇴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매달 배우자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때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나 육아 부담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 퇴직금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 한편 2016.1.1. 이후 이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