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함께 법원에 출두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협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혼인생활이 지속되었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조건의 불성립으로 협의서는 효력이 없다.

협의이혼 시 제출할 협의서의 내용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및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는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혼의사철회서가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추정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반증으로만 번복될 수 있을 뿐이어서 무효로 되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같은 사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거나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이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학대, 폭언, 협박, 기물파손, 감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배우자의 생사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이후 배우자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경제 갈등, 채무,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성적 갈등, 잦은 외박, 배우자·가족과의 갈등, 무시·모욕, 의처증·의부증, 대화 단절, 도박이나 중독증, 성격 차이, 생활양식 차이, 종교 갈등 등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될 수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는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 시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에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양육비용은 부모 분담원칙)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비양육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