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친생부인 ③ 인지 ④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⑤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⑥ 상속재산 분할금지 ⑦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⑧ 유증 ⑨ 신탁 등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이나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도덕적인 내용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써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무인을 찍어도 된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한다. 또한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작성한 유언봉서는 그 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작성한 유언서는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檢認) 신청을 해야 한다.

유언한 후 철회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유언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환, 입회하에 유언증서를 개봉하고 검인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정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사후 검인이 필요 없다.

유류분 제도란

유언에 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피상속인이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 시기는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