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운동본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간이귀화(법 제6조) 중 혼인으로 인한 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③ 위의 ① 이나 ② 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 이나 ②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① 이나 ②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 이나 ② 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이귀화 신청절차와 심사 등(법 제4조,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간이귀화 요건에 관하여,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여부, 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결혼이민자관련)

[법률 제16344호, 2019.4.23. 일부개정] [시행 2019.10.24.]

결혼이민 체류자격(F-6)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2 27)

① 국민의 배우자 ②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법 제24조, 법 시행령 별표 1의 3)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된다(법 제30조). 또한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다(법 제46조제2항). 그리고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는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법 제25조, 법 제25조의 2 내지 법 제25조의 4)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학대피해자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2017.12.12. 일부개정] [시행 2018.6.13.]

파산면책이란(법 제305조, 제556조, 제566조)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면책제도라 하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①각종 법률상의 제한이 따른다. 사법상으로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는 당연퇴임하게 된다.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법무사, 교원, 세무사 등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이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 복권되어 없어지게 된다. ②신원증명사항에 있어서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된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③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그 정보를 5년간 보관하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

면책불허가 사유(법 제564조)

①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②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

면책불허가 채무(법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이란(법 제579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은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