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의 성, 친생자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외의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며,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이 기간 안에 태어난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 아내 또는 아내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자의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밝히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자녀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남편의 혼인 외의 자가 아내의 자녀로 기재되었다면

남편이나 아내, 자녀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부상 모와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새어머니·새아버지와 전혼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을 통해 법률상의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부양의무 및 상속권이 생긴다.

양자, 친양자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은

미성년자 입양 시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승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한 경우이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요보호 아동의 입양은

입양시설에 있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성년자 입양의 방법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양친이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성년자 입양 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입양 후 양자의 성은

입양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친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입양을 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입양의 효력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부모가 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와 관계는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에 대한 재산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된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등도 입양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입양 취소사유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을 원할 경우

성년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파양 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하다.

재판상 파양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이거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친양자로 될 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 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취소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 취소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있을 때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및 파양의 동기, 양친과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