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잔존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가 정해진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다. 위와 같은 법정후견 외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려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효과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개시심판의 효과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정후견개시심판의 효과는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하고,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심판시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게 할 수도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다.

법정후견인의 선임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은 법정후견인의 선임은 항상 가정법원에서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및 법인도 가능하며,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⑧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⑨ ⑧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후견인의 변경은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은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의후견의 경우 항상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의 역할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의료행위를 받게 될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의 방법은

임의후견계약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약정된 효력발생시점이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등기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 공시한다.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기관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는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또는 종합민원실) 및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