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및 기본적 신분사항과 출생,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사망 등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발급되며 각 증명서별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모든 자녀가 기재된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기본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 기재 사항과 국적취득 및 회복,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과거와 현재의 혼인 및 이혼, 이혼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입양관계증명서(일반)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입양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과거와 현재의 입양 및 파양, 입양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입양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과거와 현재의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친양자 입양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의무자가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생모와 출생자간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표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혼인외의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생모이다. 하지만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미혼부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 출생자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할만한 유전자검사결과표 등을 첨부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외국인이거나 출생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상 나이가 다른 경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없는 자가 등록부를 창설하려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부창설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이름을 고쳐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각 지원에 신청함)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개명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5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람의 등록부의 정리는

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실종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실종선고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