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운동본부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가 있을 때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

이혼 소송 시 친권자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친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친권자 변경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의 친권자변경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를 유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생존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못해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친권상실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된다.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이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부모 중 일방의 사망 후 단독친권자였던 생존친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후견이 개시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친권상실선고 등을 받은 부모는 친권이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되거나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고, 부모와 자녀의 상속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친권의 일시정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친권의 일부제한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상실선고 등의 판단기준은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 자녀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권의 상실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은 가정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상실되어도 친권자는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친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단독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